세금 42% 떼는 예금, 과세폭탄 대비책

 

금융소득자 과세

 

이제 1달에 28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무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금리처럼 계속 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현시점의 정확한 상태를 짚어보고 100% 완벽할 순 없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들 앞다투어서 3년이나 5년짜리 만기 예금 찾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저축해서 생기는 이자는 당연히 본인 거 아닌가요?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내 돈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던 시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의 변화(1,000만 원 기준)
15.4%, '154만 원' → 최대 41.8% '418만 원'

 

그 시대적 변화는 체감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가져온 변화를 토대로 바라볼 때 이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까지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처음에 고소득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이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려 약 20만 명 이상이 그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 온 소중한 내 자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내야 하는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아 온 돈에 대한 세금마저 또 떼어가려고 혈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상의 의미에서 더 격려하고 독려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세금으로 그 보상을 대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입니다. 이 기준 자체를 금리 인상 시기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그에 대한 15.4%의 세금을 떼고 수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재테크를 하게 되는 경우 또 15.4% 세금을 내고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소세(모든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까지 또 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돈을 번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혜택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돈 걱정,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이 당장 시급한 일반 서민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세금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득의 금융소득이 있을만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방식을 차등 적용하고, 서민들을 위한 금융소득 관련 세금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기초한 것에 반해 '종합과세 기준'만큼은 고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과세기준에 반영할 경우 약 2,300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계산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자소득이 고금리 시대에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건강보험 추가납부 대상에서 일시적 제외가 왜 필요한지 쉽게 수긍이 가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금투세와 건강보험료

 

사모펀드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사모펀드 수익 중에서 최소만 따져도 38.5%, 최대까지 살펴보면 49.5%까지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는 곧 사모펀드 시장에 비상이 걸리게 되어 망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불과 몇 달 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발표가 난 것 같은데 또 가슴 철렁한 소식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10,000,000원 이 넘는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3,360,000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분리과세일지라도 1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1년에 336만 원이기 때문에 월별로 계산해보면 대략 28만 원정도가 됩니다. 이 기사가 뜨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소식에 대한 반박자료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Test 정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025년 이후에 새롭게 선보일 정책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일 뿐,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및 기타 재테크로 월 28만 원 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벌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만 하는 분들에게도 이제 시련이 닥칠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최고금리인 시대에는 1억만 맡겨두더라도 500만 원의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자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으로 다 떼어간다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대안이 있다면?

 

실제로 336만 원의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늦게 직면할 수 있게 그 안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음 정권에서 선보이게 될 세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현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 이용
• 중개형 ISA를 활용하는 방법
• IRP나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을 필수적으로 채우고 돈 모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건보료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석 2조라고 할 수 있죠.
• 또한 건강보험료 재원이 제대로 만들어진 이후에 준비가 되었다면 연금(종신연금형)으로 월납 / 일시납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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