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필수 지원장려금 총정리

 

 

 

2023년에도 여전히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목록 형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더욱 인상되는 각종 바우처 제도 및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년, 일반인, 부모,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기준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고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3 대한민국의 지원금 변화

 2. 청년 대상과 취업 관련 지원금

 3. 필수 체크 지원금

 4.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 대한민국의 지원금 변화

 

2023 지원금의 변화

 

10% 인상되는 근로장려금과 주요 지원금의 변화

✅ 근로장려금의 변화

2023년 근로장려금이 최대 10%나 인상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300만 원이 최대였다면 앞으로는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재산에 대한 부분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70만 원이던 금액을 10만 원 더 플러스해 8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의 변화입니다. 부부감액 폐지부터 40만 원 인상까지 말들이 많았던 연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최종안을 살펴보면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08,000(2022년) 원에서 월 322,000원(2023년)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부부감액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부 가구는 월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기존 628만 명이던 것을 665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197만 원 이하이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315만 원 이하로 인상됩니다.

 

✅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금

 

가구원 수	생계급여(중위 30%)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7%)	교육급여(중위 50%)
2023
1인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1,036,846	1,382,462	1,624,393	1,728,077
3인	1,330,445	1,773,927	2,084,364	2,217,408
4인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2,168,394	2,891,193	3,397,151	3,613,991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가 올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위의 표와 같이 올랐습니다. 교육 급여만 살펴보면 최저 66,540원부터 최대 160,489원까지 오르며 평균적으로 123,000원 정도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주거 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완화를 통해 3만 4천 가구가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또한 소득기준 완화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도 당연히 완화되며 3만 8천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상향해 재산기준에 대한 완화를 마련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에 대한 부분도 23% 이상 크게 상향합니다. 끝으로 갑자기 입원이나 실직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던 긴급복지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청년 대상과 취업 관련 지원금

청년 대상 지원금 및 취업 관련 제도

 

✅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것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본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청년, 혜택은 40~70만 원의 저축을 하면 은행이자 7~8%에 정부에서 최애 6%의 매칭금을 지원해주며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는 시드머니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5년간의 적금을 통해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해당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한시적인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구직에 대한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구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진로 탐색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청년준비도약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국민취업 지원제도

예산의 감소가 안타깝지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의 제도를 살펴보면 '1 유형 구직촉진수당'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해서 총 3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3년도 개정안은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취업수당의 확대(3개월 이내 취업하는 경우)를 통해 1 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급, 2 유형의 경우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끝으로 일 경험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되는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필수 체크 지원금

아이 지원금(부모급여) 및 바우처와 장애인 지원제도

 

✅ 바우처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는 50%의 인상을 통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연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의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올해보다 221억 원 증액되어 1인당 연간 11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올해보다 333억 원 증액되어 월 9만 5천 원,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에서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예산도 65억 원이 증액되어 대상자가 3만 명 늘어난 6만 명입니다. 농식품바우처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2만 8천 가구가 받던 혜택이 4만 8천 가구로 크게 확대되면서 예산이 5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바우처 지원은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며 분유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생리용품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1천 원 오른 월 13,000원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는 한 달에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는 월 70만 원씩,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다가 2024년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게다가 기존에 유지되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장려금을 2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지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관련 제도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월 40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7년의 세월만에 드디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인 돌봄이 어려워진 경우 돌봄 서비스와 가족지원 등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의 완화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출퇴근비용 지원의 대상에 대해 기준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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