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국 출산지원금 1억원까지 지원

 

 

 

완벽하게 부모의 부담에 대해 공감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2023에 지원하는 신생아 70만 원, 2024에 지원할 100만 원 지원금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1. 2023 전국 출산지원금 1.1 신설 지원

 2. 2023 출산지원금 지원 계획안

 3. 저출산 극복 및 어린이집의 확충

 4. 저출산 지원 대책

 5. 2023 저출산 극복 혜택

 6. 함께 보면 좋은 글

 

전국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이 1억 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출사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충북 괴산에서는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부부가 최근 화제입니다.

 

2023 전국 출산지원금 1.1 신설 지원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에 월 35만 원 지급

 

지원 정책의 변화
기존	개정
"출산 장려"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씩 (시설 이용 시 50만 원 지원)	만 0세 → 100만 원 만 1세 → 50만 원
취지: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 +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 동일한 급여 지급으로 양육 선호 반영 예산: 국고와 지방비 합쳐 2조 3천 600억 원의 예산 투입 예정

 

2023.1.1부로 신생아가 있다면 최소 7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됨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연 500곳씩 확충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

국가 지원 강화

 

2023 출산지원금 지원 계획안

 

저출산 지원 부모급여 100만 원

 

어린이집 & 육아종합 지원센터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변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일 3시간 30분이던 것을 → 4시간

대상: 7만 5천 가구 → 8만 5천 가구로 확대

 

시간제 보육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 → 신규 모형 도입

현재 5%대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계획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발견

기관 간 연계 체계 마련

어린이집 평가제도 '부모와 교육 교직원' 참여형 전문 컨설팅의 '보육과정 위주 평가' 전환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한 공개 예정

유보 통합 로드맵과 추진과제 연말에 구체화 예정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근거 마련 매뉴얼 마련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 보장 위한 비담임 교사 인력 지속적 지원 확대

 

저출산 극복 및 어린이집의 확충

장기화된 저출산 문제는 한 명 한 명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

 

현대 37%인 공공보육 이용률 높일 방침(50%까지)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 기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

현재 6천717곳 → 연 500곳씩 5년간 2,500곳 확충

직장 어린이집 또한 늘릴 계획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연 어린이집 지역 특화모델 개발 확산

보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 선별해 필수 교육 인프라 유지 가능하도록 지원 대책 마련할 예정

 

저출산 지원 대책

OECD 국가 중 출산율(현재 0.92)이 1명 미만인 곳은 오로지 대한민국뿐

 

긴급 돌봄 서비스

심각한 독박 육아의 해결책

심각한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육아로 인한 심리·정서·신체적 스트레스 완화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 가능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5만 원,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 한시적 지급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부모의 출근 가능

 

육아휴직

2018년부터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시행 중

육아휴직 복직 이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

엄마가 된 직원의 복귀는 물론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지원

 

재취업 지원

자녀 교육이 원인인 퇴직 여성도 경력단절 여성에 포함

새로 신설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사유에서 '자녀 교육'까지 추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당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액 공제 확대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 블루 → EAP 서비스 이용 가능

EAP는 다양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전문가와 상담 후 코칭받는 프로그램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상, 직장·가정·개인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 가능

 

기본 세제 혜택 제공

소득세 세제 지원

• 출산 및 보육 수당, 육아휴직 급여, 산전 후 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 피부양자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1인당 15만 원, 출산이나 입양 세액공제 30~7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
•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 대상,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자녀 장려 세제

법인세 공제

• 보육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 7~10%

부가가치세 면세

• 유아용 기저귀, 분유, 산후조리원 비용 등 면세

부동산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및 다자녀 가구차량 취득세 감면
•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2023 저출산 극복 혜택

 

'첫 만남 이용권' 2023.1.1 시행 예정

2022.1.1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기준,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 원 지원

쌍둥이인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 지원받는 혜택

현금이 아닌 민생행복카로 받는 지원금, 바우처로 사용 가능

아이 관련 용품, 산후조리원 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사용기한은 1년

육아와 무관한 유흥업소나 레저 등 특정 분야는 제외됨

 

아동수당

한 달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가 받을 수 있음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누구나 신청 가능

 

양육수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에 지원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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