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내월급의 변화

 

 

 

주 69시간 근로에 이어 파격적인 정책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 폐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어지는 주휴수당 폐지! 이 절망적인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23년 4대 요율에 맞춘 실제 월급 및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폐지가 불러올 월급에서의 변화

 2. 주 69시간 근로, 일개미 탄생

 3. 2023 4대 요율

 4. 2023 월급·연봉 실수령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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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가 불러올 월급에서의 변화

 

2023 주휴수당 폐지

 

사업주는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현상

노동 개혁과 함께 본격화를 시작한 2023년입니다. 주 69시간 근로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더욱더 뜨거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채우면 주어지면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자 개인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 비해 5%(460 원)이 인상된 금액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2022년 8월 5일에 2023년의 최저임금 고시

⭕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vs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 비교

✔ 주휴수당이 포함된 평균 월급

• 최저임금 9,620원 X 209시간 = 2,010,580 원

✔ 주휴슈당이 포함되지 않은 평균 월급

•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
• 최저임금 9,620원 X 174시간 = 1,673,880 원

👀 결국,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69시간의 근로가 이어지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2022년보다 더 열악한 월급에 만족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저렴한 월급으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반면,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비참한 2023년이 될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 나의 2023년 내가 받을 월급은 얼마일까요?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 근로의 변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 및 자영업자의 입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이 꺾일 정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가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방법으로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주 69시간

✅ '주 단위'인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

✅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 제시

✅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로 확대

• 월 52시간 (12시간 × 월평균 4.345주) 근로
• 탄력적인 연장근로 운영 가능
• 주 최대 52시간 →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짐

✅ 주 평균 12시간 유지와 함께 한 달에 48~60시간의 연장근로 시간 유연한 운영 가능

 

⭕ 장점

✅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

✅ 성과 중심 직무 권고

✅ 직무별로 시장에 대한 임금정보를 제공

✅ 사업주 및 기업의 지출 감소

 

💢 단점

✅ 장시간 노동력 착취의 현장 우려

• 24시간 중 11시간의 휴식의 소멸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 지속

• 부자 및 기득권의 이용과 편의성을 위한 제도가 될 우려

✅ 소수 인원의 중소기업에게 의미 無

• 노동시간 자율선택권의 무의미함

✅ 결론적으로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 우려

 

2023 4대 요율 정리

국민연금 4.5% / 고용 0.9% / 건강 3.545% / 장기요양 건보료 × 12.81%

2023년도의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9%, 고용 1.8%은 2022년도와 동일하며 건보료는 7.09%, 장기 요양은 12.81%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4대 요율 적용 월급

 

⭕ 2023 월급·연봉 계산 시 4대 요율

✅ 국민연금: 4.5%

✅ 건강: 3.545%

✅ 장기요양: 건보료 × 12.81%

✅ 고용: 0.9%

✅ 평균적으로 연봉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

✅ 세금 제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체크 Point

 

 

 

2023 월급·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 4,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실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신입 연봉이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면 실수령이 월 280~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봉 2,000만 원 ~ 2,900만 원 기준

 

 

✅ 연봉 9,000만 원 ~ 9,900만 원 기준

 

 

☞ 2023 월급·연봉 실수령액 내 기준 상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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