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해당 복지제도,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혜택과 중산층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는 바우처 제도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만 해주시면 됩니다.

폭넓은 계층의 국민들이 모두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인기인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Solution이 시작됩니다.

오은영의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복지 지원제도

•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신건강 또한 엄연한 의학 분야 중의 하나인 데다가 전문의와 상담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 간단한 감기나 음식물 과민증 검사는 오히려 편하게 상담하고 병원을 찾는데 반해, 정신건강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의와 상담하는 대신, 편한 친구나 가족 주변 지인들과 편하게 대화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 관련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문제 파악과 그에 대한 처방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제공이나 소액으로 고가의 정신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받게 해 준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복지 서비스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바우처를 활용한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역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4가지 정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개발하면 선정된 주민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부 기준과 별개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 복지서비스가 올해 7월 기준으로만 380여 개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17만 원 정도 됩니다.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소개 탭 클릭 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검색해서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보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본인부담금 10% 정도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 사실 완전히 공짜로 해주는 지원은 오히려 신청수에서부터 치료율까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1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안고 서비스를 받는다면 더욱 동기부여가 확실해지고 참여 의지에 대한 면에 있어서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복지 센터

• 정신 상담을 가는 것 자체를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등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화나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조차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직장이나 집 근처로 상담원이 직접 찾아와서 조용한 카페에서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정신건강 전문의인 센터장을 비롯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대부분의 상담 진행합니다. 이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됩니다. 이는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수련 기간이 긴 아주 전문성이 높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2022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집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260곳이나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모두 위치해 있으며 지방권 역시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 등) 진단
• 치료 연계 및 교육, 훈련
• 개인과 가족 맞춤 상담 및 교육
• 24시간 전화상담, 심리지원
•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자립지원

신청 및 문의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 or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한 문의 가능
•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협력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줍니다. 이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층에게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로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20대와 30대를 타깃으로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증 방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온라인 신청은 안됨, 추후 제공할 예정)

신청기준

• 2022년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월 24만 원에서 월 28만 까지 A형과 B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

전문가와 1:1 개인상담으로 이루어지며 3개월 동안 주 1회, 10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 검사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Choice

•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필요한 상담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더욱 건강해진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말수가 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나 수시로 우울해지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적신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 한편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야근은 물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국민들의 정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은 밀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청년층들이 겪고 있는 취업문제나, 결혼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취업 20대 백수 인원이 1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역대급 기사가 나온다는 말은 그들의 정신건강 또한 역대급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지원 서비스가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