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어디로, 결국 이것만 추진하기로

 

2023 기초연금 변화

 

해가 거듭될 때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기준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민주黨이 돌연 입장을 바꿔서 논란인데요. 과연 이 정책들이 변하면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전체 지급, 더 나은 정책, 노인빈곤율 1위 등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 혹은 부모님 세대, 그리고 현재의 내 나이가 될 자녀들을 위한 생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민주黨의 기초연금 확대법

 

(A), (B), (C) 총 3안의 예시

 

 

 

(A) 소득 하위 70% 40만 원, 상위 30% 20만 원

(B)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C) 국민연금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 소득 하위 70% 폐지, 상위 30%만 유지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던 민주黨이 최근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A)와 (B) 안은 포기하고 (C) 안만 채택하겠다고 합니다.

 

변화

 

부부 감액 변화에 따른 결과

 

 

 

지난 11월 10일 의원 총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부 감액 폐지안이 담긴 기초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인데요. 여기서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의 생각대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법안을 포기하고 부부 감액만 추진하게 될 경우 계묘년인 2023년에 기초연금 수급액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이를 위해서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기준 307,500원에서 14,450원 인상된 321,950원의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다음을 함께 보시죠.

 

515,120원 VS 643,900원

☆ 부부 감액 유지할 경우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321,950원 × 80%(부부 감액 20%) = 257,560원
257,560원 × 2명(부부) = 515,120원

★ 부부 감액 폐지의 경우
321,950 × 2명(부부) = 643,900원
→ 부부 감액 폐지로 인해 각 118,780원의 인상 효과를 가져옴

 

부부 감액 폐지 법안의 통과를 위한 해결해야 할 문제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현재 민주黨 14명, 국민의 力 9명, 정의黨 1명

통과 조건: 과반수 이상 찬성
민주黨 169석, 국민의 力 115석, 비교섭단체 15석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57만 원 VS 기초연금 643,900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경우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서 재표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통과 조건은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力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力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한 이후 기초연금의 단계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力이 부부 감액 폐지 법안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57만 원 VS 기초연금 643,900원

 

또한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2년인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7만 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실제적인 금액의 차이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이 643,900원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이탈률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약 34%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까지 감안한다면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기준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 46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2023년 → 482,925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현재 3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연계 감액으로 인해서 월 7만 원 정도나 감액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해볼 문제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현재의 연금 시스템의 영향에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 원 또는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한 연금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7월 구성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소통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관련법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2023년도 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한 기대는 아쉽게 되었지만 부부 감액 폐지라도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연금정책의 추진으로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야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생활 보장 효과가 강화되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