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택시요금의 인상 결정

곧 있으면 택시의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상 제도일까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현시점에 택시요금마저 오르는 탓에 서민들의 걱정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는 것조차 힘든 이 시점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시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조금은 이른 감이 있는 결정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을 위한 좋은 여건 만들기라는 목적에 반해 심야에 택시를 주로 이동하던 국민들의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택시요금의 인상

1. 요점

• 다행히도 국민들이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한 인상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심야 시간에 택시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일종으로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처럼 플랫폼 회사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님들에게 주려는 의도로 심야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택시기사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 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추가로 '올빼미버스'에 대한 심야 대중교통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년 2월부터 인상, '심야 할증은 최대 40%' 연말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은 것을 기점으로 각 지방 소도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다만,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택시의 심야 탄력 요금제는 연말로, 택시의 심야 기본요금 인상은 2023년 2월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 택시 기사님들의 입장

• 서울의 경우 법인 택시 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해서 심야 택시의 대수가 5000여 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택시 기사들이 근복적으로 직업을 관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3분의 1이 이직했다는 점은 분명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택시와 관련한 시스템 및 플랫폼에 대한 분석이 더욱 전문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 그래서 택시부제 등의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해 공급량 확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심야 대중교통 또한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퇴근할 때 회사에 차를 반납하고 퇴근해야 하기 때문이죠.
•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거나 택시 시장을 더욱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가 예상보다 일찍 이루어지거나 택시 회사와 택시 기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준을 넘게 될 경우,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미리 생각하고 예상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정 계층을 살리자고 국민 다수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기준 미달입니다. 택시 기사들도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3. 국민의 입장

• 평소에 타고 다니던 기본요금만큼의 기본 거리가 줄어듭니다.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 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될 방침입니다. 이 결과 요금 미터기가 더욱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며, 오르는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할증 시간이었던 기준을 밤 10시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40%로 상향됩니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택시 대란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택시 기사들의 이직이나 퇴사에 관련된 문제와 법인 택시의 경우 회사에서 가져가는 플랫폼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오롯이 국민들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의 부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업과 피해의 문제를 방어막 없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이슈가 터진 것입니다.

 

 

 

• 현재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 전역의 심야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은 금방입니다. 차후 어떤 식으로 변질될지에 미리 구체적인 예상 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부담 가중이 없는 순기능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