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장단점과 현재 상황 정리

미친 듯 상승하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선택으로 결국 7월 이후 3달이 채 되기도 전에 '빅 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를 0.50% 올리는 결정으로 기존 2.50%에 더해져 결국 3% 기준금리 시대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의 타이틀까지 거머쥔 10년 만의 3% 기준금리 시대,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한국은행이 '빅 스텝'을 단행한 이유

•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적게 하락하여 빅 스텝의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5%대 고물가가 2023년(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통화 위원회는 올해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 연속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추가로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 연결도 연관이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심화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본유출로 인해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이는 곧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비용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환율이 계속 뛴다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의 이유

• 금융통합 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50% 인상하면 미국과의 격차는 0.00 ~ 0.25% 포인트로 좁혀집니다. 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환율이 더 오르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의 압력 또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최대 0.75% 높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미국과의 격차가 0.25% 포인트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게 된다면, 금리 격차는 최대 1% 포인트로 다시 벌어질 전망입니다.
• 미국이 굳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고도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막대한 투자자본 유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라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리인상과 금리인하 비교

금리인상 & 금리인하

구 분	금리인상	금리인하
원인	경기과열 환율의 과도한 상승 과도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지속	경기침체 환율의 과도한 하락 과도한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의 지속
효과	환율하락 과열된 경기 안정화 인플레이션 억제	환율상승 침체된 경기 활성화 디플레이션 억제
문제발생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인상 강행할 경우 가계파산의 위험성↑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의 증가가 곧 가계부채를 심화시킴

 

금리 3%대 현실적인 장단점

 

 

 

장점

• 국민들의 위험한 재테크 수단이 줄어들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므로 대부자금시장에 공급량이 늘게 됩니다. 이는 곧 나라 전체의 투자지출을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더욱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경제발전을 위한 재료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 외국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자지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쉽게 말하면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의 이자율 상승이 가져오는 원화의 가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수입품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민들이 물건을 사는데 부담이 덜해지게 됩니다.
• 소비자물가 하락 요인이 됩니다. 다른 국내 재화나 서비스에 더 소비한다면 그만큼 생산력에 늘어나게 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 환율의 하락으로 해외여행 시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되고 여행수요의 증가로 국내 여행사의 발전도 함께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단점

•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가계들이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가 상승하고 맙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성장 저해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은행 예금 이외의 가치들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이자율의 등락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자율 상승은 곧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경기침체의 두드러진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국민들의 소비에 저해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 연구나 진보를 위한 자본을 차입하기 위한 비용이 상승합니다. 결국 투자저해 요인이 되어 경제성장을 막게 됩니다.
• 이자율 상승은 환율 하락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되고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역수지에 있어서 특히 적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 악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인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들의 예·적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자율이 낮아서 기업들의 투자자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적게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축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소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