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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방문이나 우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서로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는 다음의 2가지 방법뿐입니다.
설치 의무화와 최대 1억 원 차등 지원
1️⃣ 제재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의 경우 과태료 부과되며 과태료는 다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2.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합니다.
※ 7개 직종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상담원
- 텔레마케터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배달원
- 건물경비원
2️⃣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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